주택관리사보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배전사업 · 제11회 26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지만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 제1호) 겸업할 수 없다고 적은 ②가 틀린 설명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 ② 전기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이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 ③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라고 적은 ③을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와 ③을 모두 가려내야 해 답이 둘이 된다.
핵심 해설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지만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 제1호) 겸업할 수 없다고 적은 ②가 틀린 설명이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한편 지금은 전기사업의 허가를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7조 제1항)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라고 적은 ③을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사업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두 종류를 함께 할 수 없지만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은 함께 해도 된다. 그래서 겸업할 수 없다는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전기사업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배전사업
-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문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금 조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적는다(제25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지만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가할 수 있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3조 제1호). 겸업할 수 없다는 이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정답)
- ③ 옳은 설명이다.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지금은 허가권자가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여서 장관만의 허가라는 서술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④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전기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20호). 지금 조문은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적어 문항의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와 표현이 다르나 안전관리의 뜻은 같아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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