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11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②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
- ②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 ③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일정 기간내에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기한이 3개월이어서 6월 이내라고 적은 ②가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 가운데 틀린 것은 ②다. 입주자등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를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6월 이내라고 적은 ②가 틀리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2항). 6개월은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관리를 요구한 날부터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기한이다(제6조 제1항). 나머지 보기는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와 관리계약(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제12조), 관리방법의 결정(시행령 제3조)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를 요구받으면 3개월 안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만든다. 6월이라고 적은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② 입주자등은 관리를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2항) 6월 이내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6개월은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기한이다(제6조 제1항). (정답)
- ③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
- ④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방법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 ⑤ 관리방법의 결정ㆍ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이 보기는 제안과 과반수의 결정 방법을 말하는 설명이고 지금 조문은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적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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