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 · 주거관리 · 제12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은 물리적 객체로서의 공간 그 자체를, 주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서 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②는 두 개념의 설명을 서로 바꿔 적었으므로 옳지 않다. ①의 주택 정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와 같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주택과 주거의 개념 구분: 주택은 물리적 객체로서의 공간을, 주거는 인간을 주체로 생활을 수용·영위하는 장소와 그에 따른 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를 뜻한다.

쉬운 설명

주택은 집이라는 건물·공간 자체이고, 주거는 그 집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일과 거기에 담긴 마음과 문화까지 아우른다. ②는 이 둘을 거꾸로 설명했다.

용어 설명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1호).

주거관리

관리주체가 주택을 관리 대상으로 펼치는 관리적 측면의 총체적 행위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용성을 발휘하게 하며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법 제2조제1호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는 것과 같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주택은 물리적 객체로서의 공간 그 자체이고, 주거가 인간을 주체로 하는 삶의 장소로서 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선택지는 둘을 서로 바꿔 적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③ 주거관리를 관리주체가 주택을 관리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총체적 행위로 보고 기능 유지, 유용성 발휘, 이웃과의 관계 개선까지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주거의 범위가 개인생활뿐 아니라 가족의 공동생활, 인근생활, 지역생활 등 공동체 생활까지 포괄한다는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을 만들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참여자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