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관리의 의의와 필요성(공동주거자산관리·주민참여)
📖 5분 정리무료 공개이론 근거 정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18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9 / 18
출제된 회차
분쟁 해결의 일반 원칙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1회 · 12회 · 13회 ·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1회
2 쉬운 설명
공동주거관리 = 공동주택을 오래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건물과 사람과 운영까지 함께 돌보는 일
9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공동주거관리는 건물의 물리적 조건을 유지·보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적·사회적·경제적 관리까지 아울러, 거주자의 생활 변화와 요구에 맞게 공간을 고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관리입니다. 관리주체·민간기업·지방자치단체·정부와의 네트워크도 활용합니다.
왜 필요한가 — 기출에 나온 필요성의 관점
| 관점 | 보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
|---|---|
|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 |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 주택의 수명 연장 · 지을 때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 없앨 때 대량의 폐기물 |
|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의 주거문화 계승 |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거문화를 이어 감 |
| 양질의 사회적 자산형성 | 사회적 자산을 좋게 쌓음 |
|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의 향상 | 공동주택을 통해 자산가치를 높임 |
|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함 |
집을 헐고 다시 짓는 대신 오래 쓰면 자재와 에너지를 아끼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에너지·폐기물 이야기가 나오면 환경보호 관점입니다.
주민참여 — 장점과 한계
| 기능(옳은 설명) | 한계(조심할 점) |
|---|---|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구축 · 입주자대표회의 감독과 관리주체 견제 · 주민 사이 이해관계를 조정할 기회 | 개인 견해와 자기중심적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전체 이익과 객관성에 문제 · 모든 관리사안에 참여하면 합의 과정이 길어져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짐 |
분쟁은 어떻게 푸나
관리규약 준수·결정 사항 기록·의사소통→합의·조정→소송은 마지막 수단
이웃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먼저 대화와 합의로 풀어 보고, 그래도 안 될 때 조정 기관이나 소송을 씁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 소송과 별도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길입니다.
자산관리와 주택·주거
|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 입주자관리(Tenant Management) | |
|---|---|---|
| 대상 | 건물과 설비 | 입주자(임차인) |
| 업무 | 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 | 입주자를 상대로 하는 관리 |
| 주택 | 주거 |
|---|---|
| 물리적 객체로서의 공간 그 자체 |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영위하는 장소 · 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 포함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소송이 최선이라거나 합의보다 먼저 써야 한다거나 최우선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면 운영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설비운전·보수·외주관리·에너지관리·환경안전관리는 시설관리 업무입니다. 입주자관리의 업무라고 쓰면 틀립니다.
- 주택과 주거의 설명을 서로 바꿔 쓰면 틀립니다. 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쪽이 주거입니다.
- 행정과 주민이 협력해 지역공간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코하우징이 아니라 마을 만들기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코하우징 = 입주자 참여 + 공유공간 / 행정과 주민의 협력으로 지역 활력 = 마을 만들기
함정 주의 분쟁은 소송이 먼저가 아니라 합의·조정이 먼저입니다. 「모든 관리사안에 주민 참여 = 효율성 증대」도 틀린 서술입니다.
- 공동주거관리는 물리적 시설의 유지·보전에 더해 인적·사회적·경제적 관리까지 하는 활동이며, 휴먼웨어·하드웨어·소프트웨어 관리를 거주자가 중심이 되어 이어 가는 능동적 관리다. 기출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측면 + 주택 스톡 대책」으로 묶어 쓴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고,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주거문화 계승 · 물리적 지원·자율 참여 인프라·관리주체 전문성 체계 구축 · 재건축의 단절보다 수명 연장으로 자원낭비를 줄이는 환경 보호는 옳은 지문이었다.
- 필요성 가운데 재건축 단절 대신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설 때 대량의 자원·에너지와 제거 때 대량의 폐기물이 나온다는 설명은 「자원낭비로부터의 환경보호」에 해당한다. 사회적 자산형성 ·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 공동주거를 통한 자산가치 향상 · 지속적인 커뮤니티의 주거문화 계승은 다른 관점이다.
- 주민참여는 신뢰 구축 · 입주자대표회의 감독과 관리주체 견제 · 이해관계 조정의 기회를 준다. 다만 개인의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전체 이익과 객관성이 흔들리고,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참여하면 합의 과정이 길어져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분쟁은 관리규약 준수 · 결정 사항 기록 ·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조정으로 먼저 풀고, 법적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다. 법적 분쟁절차를 최우선으로 하거나 합의보다 먼저 활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길도 있다.
- 자산관리: 시설관리는 설비운전 및 보수 · 외주관리 · 에너지관리 · 환경안전관리이고, 입주자관리는 입주자(임차인)를 상대하는 관리다. 인력관리 · 회계업무 · 임대료 책정 기준과 계획 · 보험·세금 업무를 입주자관리의 업무로 든 서술은 틀리다.
- 주택은 물리적 객체로서의 공간이고 주거는 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주거의 범위는 개인생활뿐 아니라 가족의 공동생활 · 인근생활 · 지역생활 등 공동체 생활까지 포괄한다. 새집증후군은 새 건물의 건축자재나 벽지 등의 유해물질로 느끼는 건강상 문제와 불쾌감, 주거복지는 국민 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1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공동주거관리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공동주택관리실무 25번공동주거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다음의 설명에 부합하는 것은?해설 보기 →제19회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공동주거관리에서 주민참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3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공동주거관리의 뜻과 필요성
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의 물리적 시설을 유지·보전하고, 거주자가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인적·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관리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시설 관리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 지역사회와의 협력까지 아우르며, 거주자의 생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해 공간을 개선하는 적극적 관리를 지향한다. 공동주택은 지을 때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쓰고 없앨 때도 대량의 폐기물이 나오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는 관리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휴먼웨어·하드웨어·소프트웨어 관리는 공동주거관리를 사람(주민의 참여·조직), 시설(건물·설비), 운영(제도·프로그램)의 세 갈래로 나누어 살피는 틀이며, 휴먼웨어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협력 체계를 가리킨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의 근거주민참여와 분쟁 해결
주민참여는 입주민이 관리사안의 결정과 수행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이다. 신뢰 구축·견제·이해관계 조정의 기능이 있으나, 모든 사안에 참여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다. 분쟁은 관리규약 준수, 결정 사항의 기록, 원활한 의사소통 같은 예방과 합의·조정으로 먼저 풀고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의 근거공동주거자산관리 · 주택과 주거
공동주거자산관리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자산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산관리는 건물·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관리(설비운전 및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안전관리)와 입주자(임차인)를 상대하는 입주자관리로 구분하며, 인력·회계·보험·세금 같은 관리 조직의 운영 업무는 입주자관리와 구분한다. 주택은 물리적 객체로서의 공간을 뜻하고, 주거는 인간을 주체로 생활을 수용·영위하는 장소와 그에 따른 심리적·문화적 측면까지를 뜻한다. 코하우징은 입주자가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공용공간과 활동을 공유하며 이웃과 협력해 사는 협동주거 방식이다.
출처: 기출 해설의 이론·기준 근거 종합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0문항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