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 입주자대표회의등 · 제12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 분쟁은 사업주체등(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사이의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분쟁, 그리고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제2항). ①은 사용자와 사업주체 사이의 책임범위 분쟁이라고 하여 이에 맞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지만, ⑤의 비용 부담은 지금 시행규칙 제24조와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하자 분쟁을 맡는 위원회는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이, 그리고 사업주체·설계자·감리자·시공사 사이의 분쟁을 다룬다. 사용자와 사업주체 사이의 책임범위 분쟁은 그 목록에 없어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재정 등을 맡아 국토교통부에 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입주자대표회의등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쟁조정의 대상은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임차인등 사이의 분쟁, 그리고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업주체등·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이다(제39조제2항제2호·제3호). 사용자와 사업주체 사이의 책임범위 분쟁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정답)
•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제39조제1항). 문항의 「국토해양부」는 지금 부처 이름인 「국토교통부」이고, 옳은 설명이다.
• ③ 하자 여부 판정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에 속한다(제39조제2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제40조제7항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지금 시행규칙 제24조는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드는 조사·분석·검사 비용 등을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하지 않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부담비율을 정한다고 한다. 문항은 하자판정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적고 있어 지금 시행규칙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