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규약의 준칙 · 제12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아파트 안에서 발생한 광고비 등 관리 중에 생긴 수입의 용도와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한다).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⑤는 옳지 않다. ①~③은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 비목별 세부명세와 같고, ④의 해고기간 임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에 들지 않는다(법 제30조제2항).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2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하면서 생긴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규약에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쓸 수 있다는 ⑤는 틀렸다.

용어 설명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리규약의 준칙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도록 정하는 것으로,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참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용품구입비와 회계감사비는 시행령 별표 2 일반관리비의 「그 밖의 부대비용」에 든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소화기 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는 시행령 별표 2의 수선유지비에 든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승강기유지비는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으로 하고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고 별표 2가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법 제30조제2항). 해고된 관리소장의 복직에 따른 해고기간 임금은 그 용도에 들지 않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 중에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다(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