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 제12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②가 옳다. 지금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은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정하고, 시행령 별표 4의 허용행위에는 세대 증가를 막는 항목이 없다. 그래서 문항의 정답은 ②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①도 옳은 지문이 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75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별표 4

쉬운 설명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②가 맞다. 지금 법은 세대수를 15퍼센트 이내로 늘리는 리모델링을 따로 인정하고 있어, 세대를 늘릴 수 있다는 ①도 지금은 맞는 말이 된다.

용어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다. 설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 행위이다.

내력벽

건물의 하중을 받쳐 구조를 지탱하는 벽이다. 이를 철거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리모델링 허용행위에 들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아파트의 행위허가기준에서 세대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므로 이 지문은 정답에 들지 않는다. 다만 지금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은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늘리는 증축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지문이다.
• ②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주택법 제11조제1항·제3항). (정답)
• ③ 지금 주택법 제2조제25호나목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시·도 조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를 정한 경우 그 연수)이 지난 공동주택을 증축할 수 있게 한다. 사용검사 후 10년 된 공동주택은 이에 못 미쳐 옳지 않다.
• ④ 지금 시행령 별표 4 제1호는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전체의 동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서에 전체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75퍼센트 이상 및 각 동별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3분의 2 이상 동의로 허가를 받는다는 ④는 이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 ⑤ 지금 시행령 별표 4 제2호 가목 4)는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고 정한다. 내력벽 철거로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