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담보책임기간 · 하자보수보증금 · 제12회 3번 해설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④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의 비율로 계산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하자보수 청구일부터 15일 이내로,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로 정하고 있어 ①ㆍ⑤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①ㆍ④ㆍ⑤ 셋이 된다.
핵심 해설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30일 이내라는 ④가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다. 지금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하자보수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도록,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는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3일)과 ⑤(100분의 15)도 지금은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분쟁 조정은 60일 안에 끝내야 해서 30일이라는 ④가 틀렸다. 다만 보수 통보 기한(15일)과 5년 경과 시 반환 비율(100분의 25)도 지금은 ①ㆍ⑤의 숫자와 다르다.
용어 설명
- 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 하자보수보증금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그 청구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 ④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은 90일) 이내에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는데(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이 보기는 30일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정답)
- ⑤ 문항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를 반환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는 100분의 25로 정한다(100분의 15는 2년이 지난 때의 비율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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