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제13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므로(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2분의 1 이상, 20명 이상이라는 ④가 옳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한편 지금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2)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도 옳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조합은 계속해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채우고 조합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가진 세대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주택조합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직장주택조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립한다(주택법 제11조 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5항).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② 지금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건 중 하나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1)ㆍ2)).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세대주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③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주택법 제5조 제2항). 문항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는 제한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것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리모델링주택조합까지 포함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