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제13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하자보수보증,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보증 등을 하며(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①ㆍ④ㆍ⑤는 이 보증에 해당한다. 문항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묻고 있으나 그 업무는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고, 문항의 정답은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다. 그런데 지금 시행령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같은 항 제3호의2)을 정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같은 항 제2호)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것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는 ③과 ②의 판단이 달라진다.

법령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법제처 원문 →
• 주택도시기금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맡고, 그 보증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들어 있다. 그래서 ③을 보증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용어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어 분양보증ㆍ임대보증금보증ㆍ하자보수보증ㆍ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의 보증업무를 하는 공사다(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은 하자보수보증으로 정해져 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보증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②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은 공사가 하는 보증의 종류에 들어 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다만 지금 조문은 그 대상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적고 있어, 문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과는 문언이 다르다.
• ③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보증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묻고 있다. 한편 지금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2는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보증의 종류로 정하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이 보기의 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기 어렵다. (정답)
•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상환예정일에 주택으로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 정해져 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보증의 종류에 해당한다.
• ⑤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의 이행을 책임지는 주택임대보증이 정해져 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보증의 종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