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 등록 · 교육의 위탁 · 제13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고르면?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8조 제1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 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은(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시ㆍ도지사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 2 - 시ㆍ도지사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④ 시ㆍ도지사 - 2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⑤ 시ㆍ도지사 - 2 - 1 - 시ㆍ도지사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주택관리업 등록ㆍ벌칙ㆍ교육 위탁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98조,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로 옮겨 있다. 법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98조 제1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므로(법 제89조 제2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2호) 순서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2, 시ㆍ도지사인 ②가 옳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고, 등록 없이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주택관리업자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위탁한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업 등록
-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등록이며, 주택관리사 등이 신청하고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ㆍ제3항).
- 교육의 위탁
-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 시ㆍ도지사의 순서다.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 제1호) 두 번째 칸이 1인 이 순서는 맞지 않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 2 - 시ㆍ도지사의 순서다. 등록 기관(제52조 제1항), 징역 2년(제98조 제1호), 벌금 2천만원(제98조), 교육 위탁 주체(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2호)가 모두 조문과 맞는 순서다. (정답)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순서다. 징역이 2년 이하이고(제98조 제1호) 교육 위탁은 시ㆍ도지사가 하므로(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2호) 두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이 맞지 않다.
- ④ 시ㆍ도지사 - 2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순서다. 등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고(제52조 제1항) 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므로(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2호) 첫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이 맞지 않다.
- ⑤ 시ㆍ도지사 - 2 - 1 - 시ㆍ도지사의 순서다. 등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고(제52조 제1항)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이므로(제98조 제1호)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이 맞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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