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관리주체의 업무 · 제13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 청구ㆍ장기수선계획 조정ㆍ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ㆍ건축물 안전점검 업무,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등을 집행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관리주체의 업무(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공개ㆍ홍보,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대응조치 등)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도 맡는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닌 ⑤가 정답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뽑고 내보내는 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일이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다.

용어 설명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업무, 하자 발견ㆍ보수 청구와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 업무,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관리주체의 업무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관리비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 등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은 관리주체의 업무이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지휘ㆍ총괄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다.
• ②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지휘ㆍ총괄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다.
• ③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며,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2항 제2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다.
• ④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관리사무소장은 이를 지휘ㆍ총괄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이다.
• ⑤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