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14회 11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한편 지금 제64조 제1항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관리사무소장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다. 지금 제64조 제1항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한편 지금 제64조 제1항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로 갈음할 수 있게 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지금은 500세대 이상에는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에는 주택관리사보도 배치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직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 한편 지금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미만 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도 배치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ㆍ사업주체ㆍ주택관리업자ㆍ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주택관리사등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나 임대사업자 등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만 주택관리사보로 갈음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지금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보도 배치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옳은 설명이다.
- ⑤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