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조합 · 공동사업주체 · 제14회 9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인가신청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므로,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제14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인가신청서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므로,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는 ②가 옳지 않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시행령 제23조 제1항),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법 제11조 제3항 제2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은 대지의 80퍼센트 이상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 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서류를 내야 한다. 3분의 2라고 한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합이다(주택법 제11조 제1항).
- 공동사업주체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들을 함께 사업주체로 보는 것이다(주택법 제5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③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되어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주택법 제11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④ 동을 리모델링하려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에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3)).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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