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규약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제15회 41번 해설
공동주거생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거생활의 분쟁은 관리규약 준수, 결정 사항의 기록, 원활한 의사소통 같은 예방과 합의로 먼저 풀고, 법적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해진 관리규약 이외에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기록으로 남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②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소송은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의 선행적 해결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
- ④ 노무ㆍ인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대체로 계약에 의한 관계성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이에 관한 절차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 ⑤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공동주거생활의 분쟁은 관리규약 준수, 결정 사항의 기록, 원활한 의사소통 같은 예방과 합의로 먼저 풀고, 법적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소송을 합의보다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은 법원 소송과 별도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길도 있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분쟁 해결의 일반 원칙: 분쟁은 예방과 합의ㆍ조정으로 먼저 풀고 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쓴다.
쉬운 설명
이웃끼리 다툼이 생기면 먼저 규칙을 지키고 대화로 풀며, 그래도 안 될 때 조정 기관이나 소송을 쓴다. ③은 소송을 맨 먼저 하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규약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 밖에서 주민회의가 결정한 사항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의 근거가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므로, 모두가 이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기본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법적 소송은 합의나 조정으로 풀리지 않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다. 모든 문제를 합의로 푸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노무ㆍ인사 분쟁이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과 법원이 절차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일반적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⑤ 조직 안의 분쟁을 줄이려면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일반적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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