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장기수선충당금 · 제15회 43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며, 선정 방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등을 따른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를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한다.
-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관리주체」로 묻지만 관리주체의 업무ㆍ회계ㆍ공개에 관한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제2조ㆍ제63조, 시행령 제25조ㆍ제26조ㆍ제28조)에 있다. 지금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④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기본권 침해의 우려」로 적는다. 그래서 지금 문언으로는 ④도 옳다고 볼 수 없어 지금 기준으로는 ①·④ 둘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핵심 해설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며, 선정 방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등을 따른다. ①은 관리주체가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계약 방법으로 선정ㆍ집행한다고 적어 선정 주체와 고시 주체가 모두 맞지 않는다. 나머지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회계ㆍ공개 의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수선공사의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르고 관리주체는 실행만 한다. 입찰 방법도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①은 이 둘을 모두 잘못 말했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ㆍ보수하는 데 쓰려고 적립하는 돈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수선충당금을 쓰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며, 선정 방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을 따른다. 관리주체가 선정한다는 점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다는 점이 모두 맞지 않다. (정답)
- ②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부과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되, 세대별 사용명세처럼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문항 ④의 문장은 한 곳에만 게시해도 되는 것처럼 적고 있어 지금 조문으로는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는 지금 조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로 적혀 있다.
- 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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