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건설기준등 · 임시 사용승인 · 제15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주택법 제35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지금 공동주택 30세대(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이어서 25세대는 이에 못…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8천제곱미터의 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주택법 제35조 제2항).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지금 공동주택 30세대(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이어서 25세대는 이에 못 미치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맞게 주택건설기준을 조례로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①이 맞다.
용어 설명
- 주택건설기준등
-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배치, 구조ㆍ설비,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대지조성 등의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제35조 제1항).
- 임시 사용승인
-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주택법 제49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35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②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은 30세대(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은 승인 대상 호수에 못 미쳐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인정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2호). 시ㆍ도지사가 인정기관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규정은 없어 이 보기는 옳지 않다.
- ⑤ 주택건설사업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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