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보증금 · 간선시설 · 제16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경비ㆍ청소 등, 관리비 징수와 공과금 납부대행(ㄷ),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ㄴ) 등을 수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ㄱ)는 사업주체의 의무이고(제38조 제1항) 간선시설의 설치(ㄹ)는 설치의무자가 하는 일이어서(주택법 제28조 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ㄱ과 ㄹ이므로 ③이 옳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주체는 건물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걷으며 공과금을 대신 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일을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맡기는 일은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놓는 일은 설치의무자가 하므로 관리주체의 일이 아니다.

용어 설명

하자보수보증금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보증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간선시설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7호).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국가(우체통)가 각각 맡는다(제28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징수하여 적립하는 돈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4호).

보기별 해설

• ㄱ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ㄴ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4호).
• ㄷ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3호).
• ㄹ 간선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국가가 각각 설치하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8조 제1항).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은 ㄴ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 ㄷ은 ㄷ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ㄹ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과 ㄹ(간선시설의 설치)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ㄴ, ㄷ은 모두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ㄴ, ㄹ은 ㄴ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