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보수계획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 제17회 34번 해설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와 세부 사용명세로 정해져 ⑤도 옳지 않고,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④도 문항 서술대로는 맞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 외에 ⑤도 옳지 않아 답이 둘 이상이 된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하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③은 지금도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그런데 지금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에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와 세부 사용명세를 첨부하도록 정해(시행규칙 제18조) ⑤도 옳지 않고, ④의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지금 담보책임 종료확인서(시행령 제39조제5항)로 정해져 문항 서술대로는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사업주체는 15일 안에 고치거나 계획을 알려야 해서 30일이라는 ③은 틀렸다. 다만 지금은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 서류와 종료확인서 방식도 문항 서술과 달라져 ⑤와 ④도 그대로는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하자보수계획
- 하자 부위, 보수방법과 기간, 담당자 성명·연락처 등을 적어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계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 하자보수가 끝났을 때 사업주체와 입주자(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확인서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하자 여부의 조사는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하자가 주장되는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시행령 제47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38조제3항). 30일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④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지금은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또는 5분의 4 이상의 입주자)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시행령 제39조제5항) 서면확인서를 첨부하는 문항의 방식과 다르다.
- ⑤ ⑤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다. 지금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서에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시행규칙 제18조). 예치증서 사본을 첨부한다는 서술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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