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종합계획 · 주거종합계획 · 제17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ㄱ~ㄹ이 모두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어서 정답은 ⑤다. 지금 주택법에는 주택종합계획을 정한 조문이 없고 제7조는 등록사업자의 시공을 정한다. 같은 성격의 10년 단위 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으로 이어지는데(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 참조), 그 제1항은 ㄱ에 이어지는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제1호), ㄴ의 임대주택과 이어지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제3호), ㄷ에 이어지는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제6호)은 정하지만 ㄹ의 리모델링을 정한 호는 없고 ㄴ의 국민주택 건설도 그대로는 없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ㄱ~ㄹ의 옳고 그름을 하나의 조합으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임대주택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주거기본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나라가 주택 정책을 장기로 짜는 계획이 주택종합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 다른 법의 주거종합계획으로 옮겨 있어서, 보기를 지금의 주택법으로는 가릴 수 없다.

용어 설명

주택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던 주택 관련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의 계획을 포함했다(임대주택법 제4조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같은 조 제2항의 10년 단위 계획을 인용한다).

주거종합계획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 계획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가 이 계획을 인용하며, 수립 때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주택정책의 기본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은 주택종합계획에 담기는 사항으로 명시된 보기다. 지금은 「주거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주거종합계획에 담도록 정한다.
• ㄴ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보기다.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사항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정한 임대주택법 제4조 제1항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금 「주거기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나, 국민주택의 건설을 그대로 정한 호는 없다.
• ㄷ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보기다. 지금은 「주거기본법」 제5조 제1항 제6호가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ㄹ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도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보기다. 지금 「주거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각 호에는 리모델링을 정한 호가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만으로는 ㄹ도 포함 사항이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 ㄴ, ㄹ만으로는 ㄷ도 포함 사항이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 ㄷ, ㄹ만으로는 ㄴ도 포함 사항이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 ㄷ, ㄹ만으로는 ㄱ도 포함 사항이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주택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