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민참여 · 입주자대표회의 · 제19회 35번 해설
공동주거관리에서 주민참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민참여를 모든 관리사안의 결정에 확대하면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들어 의사결정이 늦어지므로 운영과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관리사안 결정 및 수행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② 주민참여는 의결결정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수행의 주체인 관리주체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다.
- ③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영과정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 ④ 주민참여는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 ⑤ 주민의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민참여를 모든 관리사안의 결정에 확대하면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 조정에 시간이 들어 의사결정이 늦어지므로 운영과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주민참여가 신뢰 구축, 견제, 이해관계 조정에 기여하지만 개인의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전체 이익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능과 한계를 말한 것이다.
이론 근거
공동주거관리에서의 주민참여: 주민참여는 신뢰 구축·견제·이해관계 조정의 기능이 있으나, 모든 사안에 참여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인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다.
쉬운 설명
주민이 많이 참여하면 믿음은 쌓이지만, 모든 일을 다 같이 정하려 들면 결정이 느려져 일처리 효율은 떨어진다.
용어 설명
- 주민참여
- 공동주거관리에서 입주민이 관리사안의 결정과 수행 과정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사안 결정과 수행에 주민이 참여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가 쌓인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주민참여는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의 수행 주체인 관리주체를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모든 관리사안에 주민이 참여하면 합의 과정이 길어져 운영과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이 설명이 옳지 않다.(정답)
- ④ 주민참여는 주민 사이의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주민 개인의 견해나 자기중심적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되면 전체 이익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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