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검사일 · 제20회 65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00분의 15, 3년이 지나면 100분의 40, 5년이 지나면 100분의 25, 10년이 지나면 100분의 20씩 순차로 반환한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40 · 빈칸 2 25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1.<생략>
- 2.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 3.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 )
- 4.<생략>
정답 빈칸 1 40 · 빈칸 2 25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지나면 100분의 15, 3년이 지나면 100분의 40, 5년이 지나면 100분의 25, 10년이 지나면 100분의 20씩 순차로 반환한다.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므로 3년 경과 때는 100분의 40, 5년 경과 때는 100분의 25다. 답은 40, 25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반환 비율은 2년 15 → 3년 40 → 5년 25 → 10년 20이고, 합하면 100이 된다. 문제는 3년과 5년 자리만 묻는다.
용어 설명
- 사용검사일
-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의 경우 그 승인)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기간의 기산일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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