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공임대주택 · 우선 분양전환 · 제20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주택사업자가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을 때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2개월 이내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 나머지는 신고(법 제49조제6항), 분양전환 예정 시 계약기간 2년 이내(법 제49조의2제3항), 우선 분양전환 불응 시 매각(법 제50조의3제4항)에 부합한다(⑤의 6개월은 지금 조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면 12개월이다). 선택지 ③은 옳은 설명에 속해 정답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인이 입주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이다. 문항은 이를 2개월이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우선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할 때 일정한 임차인에게 먼저 분양전환하는 것이다(법 제50조의3).

선택지별 해설

• ① 법 제49조제6항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조건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법 제49조의2제3항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옳은 설명에 속하는 선택지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는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있어 2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⑤ 법 제50조의3제4항제2호는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계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항이 기대는 6개월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이나, 지금 조문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12개월로 따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일부 경우에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