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이행강제금 · 허가권자 · 제20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건축법 제79조제3항). ①은 시행령 제114조의 예외(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창고)를 반대로 적었고, ③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하는 점(제80조제6항), ④·⑤는 가중 요건(시행령 제115조의3)과 맞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79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14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80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15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위반 건축물에 영업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건축 허가권자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시정을 하면 앞으로 더 부과하지 않을 뿐, 이미 부과한 것은 걷는다.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시정이 이행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한다(법 제80조제6항).

허가권자

건축허가를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 제114조는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창고 등을 법 제79조제2항 요청의 예외로 정한다. 따라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어 옳지 않다.
• ② 법 제79조제3항이 정한 그대로이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 ③ 법 제80조제6항은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징수도 중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제3호는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킨 경우를 가중 사유로 하되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3세대 증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⑤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 단서는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가중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