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승강기 설치신고 · 제21회 20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연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는 설치신고의 상대방을 관할 시ㆍ도지사로 정하고 있어(선택지 ②는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는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도 부품 제공 기한, 책임보험 가입 시기, 정기검사 주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 기한이 문항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는 옳은 선택지가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2는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나,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는 설치공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②는 지금 조문과 다르다. 지금 기준으로는 ① 부품 제공 기한(2일, 법 제8조제2항), ③ 책임보험 가입 시기(설치검사를 받은 날 등, 시행령 제27조제2항), ④ 정기검사 주기(원칙 1년,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7항), ⑤ 자체점검 결과 입력 기한(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시행령 제29조제3항)도 문항과 달라 옳은 선택지가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답은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한다는 ②이다. 지금은 신고 상대방이 시ㆍ도지사로 바뀌었고 나머지 선택지의 기한·주기도 문항과 달라, 지금 법으로 풀면 맞는 보기가 없다.
용어 설명
- 승강기 설치신고
-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설치를 끝냈을 때 하는 신고이다.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는 설치공사업자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조업자가 관리주체로부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응해야 하므로(구법 제10조제2항, 지금 법 제8조제2항) 3일 이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출제 당시 기준으로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설치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해 있었다(구법 제10조의2). 지금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정답)
- ③ 책임보험은 관리주체가 가입하며, 가입 시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이다(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지금은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검사주기는 원칙적으로 1년이다(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7항). 매 2년이 되는 날이라는 설명은 지금 조문과 다르다.
- 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법 제31조제1항, 시행령 제29조제3항), 결과 구분도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정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7일 이내라는 설명은 지금 조문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