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의 종류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의2는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네 가지로 정한다(제1항). 노인보호시설이라는 종류는 이 법에 없다.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게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외국인보호시설과 장애인보호시설도 각각 외국인 피해자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이다.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제2항). 즉 원 보호기간 6개월에 최대 6개월(3개월씩 두 차례)까지 더할 수 있다.

보호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임의규정),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생활지도원ㆍ취사원ㆍ관리인 등은 규모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적 사항이다.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퇴소를 명할 수 있다(재량, "명하여야 한다"가 아님). 또한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