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단기보호시설 · 제12회 72번 해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 ㄱ )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①1호는 단기보호시설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정한다(ㄱ). 같은 조 ②은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령(현행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1개월, ㄴ: 1개월
- ② ㄱ: 3개월, ㄴ: 2개월
- ③ ㄱ: 6개월, ㄴ: 3개월
- ④ ㄱ: 1년, ㄴ: 1년 6개월
- ⑤ ㄱ: 2년, ㄴ: 2년
정답 ③
핵심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①1호는 단기보호시설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정한다(ㄱ). 같은 조 ②은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여성가족부령(현행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ㄴ). 따라서 정답은 ③(ㄱ: 6개월, ㄴ: 3개월)이다.
법령 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단기보호시설은 원래 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고, 필요하면 3개월씩 더 연장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단기보호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일정 기간 긴급히 보호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모두 조문상의 기간보다 짧다.
- ② ㄱ이 조문상의 6개월보다 짧다.
- ③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의 범위, 연장기간은 3개월의 범위로 조문과 일치한다.(정답)
- ④ ㄱ,ㄴ 모두 조문상의 기간보다 길다.
- ⑤ ㄱ,ㄴ 모두 조문상의 기간보다 훨씬 길다.
암기팁
단기보호시설: 원 보호기간 6개월 + 연장 3개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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