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민연금법 제18조①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ㆍ전환복무자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정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병역의무 수행 기간의 전부ㆍ일부가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중 산입 방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국민연금에는 이 군복무 크레딧 외에도 자녀 수에 따라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제19조)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제19조의2)이 있다. '고용크레딧'ㆍ'양육크레딧'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국민연금법에 없으며, 세 크레딧 중 실업크레딧이 가장 나중에 신설ㆍ시행됐다(군복무ㆍ출산크레딧이 먼저 도입됐다).

이 크레딧들에 드는 비용은 군 복무는 국가가 전부, 출산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납부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한다 —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은 어디에도 없다. (참고로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체납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