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 · 제14회 20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 ③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 ⑤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공부조만 국가 책임, 사회서비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이라고 나눈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제3조(정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 제26조(협의 및 조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에는 '사회보험=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국가와 지자체가 함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지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서로 다르게 쪼개어 틀리게 설명하고 있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하므로 옳다.
- ② 제5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하므로 옳다.
-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옳다.
- ④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므로 옳다.
- ⑤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선택지의 구분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사회보험=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국가+지자체'로 묶어서 기억한다. 둘을 갈라서 서술하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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