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3년·4년으로 바꿔치기한 서술이 단골 오답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6조제2항).

기본계획은 혼자 확정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제16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5년)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하는 별개의 절차다(제30조의3). 두 주기를 서로 바꿔 놓으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