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족·여성·정신건강 관련 법률 · 제15회 66번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ㄱ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ㄱ: 고용노동부, ㄴ: 3
- ② ㄱ: 고용노동부, ㄴ: 5
- ③ ㄱ: 여성가족부, ㄴ: 3
- ④ ㄱ: 여성가족부, ㄴ: 5
- ⑤ ㄱ: 보건복지부, ㄴ: 3
정답 ③
핵심 해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부장관(현행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여성가족부, ㄴ: 3으로 연결한 ③이 옳다.
법령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현재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3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주기도 5년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③ 실태조사는 출제 당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④ 실태조사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주기는 '3년'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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