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기본법 · 제15회 71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 하여야 한다.
- ②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최저보장수준·최저임금을 고려한 급여수준 결정,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대행, 관계 법령에 따른 수급권 제한 가능성, 모든 국민의 수급권 보유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된다.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보호 규정과 반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옳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므로 옳다.
암기팁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담보·압류' 모두 금지된다는 점을 세트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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