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6회 55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조정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다. 포기는 서면 통지로 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으며,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제도 신설·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다. 포기했다가도 다시 취소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함부로 막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수급권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제도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정답)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다.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서술이 틀렸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서면 통지로 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정지될 수 있다.
암기팁
수급권 3원칙: 양도불가·담보불가·압류불가. 포기는 가능하지만 취소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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