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직적 재분배 · 수평적 재분배 · 제16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소득재분배는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축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수직적 재분배는 소득수준이 다른 계층 간에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공공부조가 대표적이며(ㄱ), 세대 내 재분배는 동일 세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개인이 낸 보험료를 자신이 노후에 받는 개인연금이 대표적이고(ㄴ),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특정 조건(자녀 유무 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아동수당이 대표적이며(ㄷ), 세대 간 재분배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부과방식 성격이 강한 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이다(ㄹ). 네 개의 연결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소득재분배 유형론(수직적ㆍ수평적ㆍ세대 내ㆍ세대 간 재분배):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이전이 이루어지는 축(계층ㆍ집단속성ㆍ세대)에 따라 수직적, 수평적, 세대 내,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복지정책론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재분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돈이 옮겨가는지를 기준으로 나눈다. 잘사는 사람에서 못사는 사람으로 가면 수직적(공공부조),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내가 받으면 세대 내(개인연금),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 있는 집으로 가면 수평적(아동수당),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세대 간(장기요양보험)이다. 네 개의 짝이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로, 세율 구조나 공공부조가 대표적 수단이다.

수평적 재분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특정 조건(자녀ㆍ장애 등)을 가진 집단으로 이전되는 재분배다.

세대 내 재분배

같은 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다.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 연금ㆍ보험처럼 현재 세대가 낸 보험료로 다른 세대가 급여를 받는 방식의 재분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도 옳으므로 ㄹ만 고르는 것은 옳지 않다.
• ② ㄴ, ㄹ도 옳으므로 ㄱ,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ㄱ, ㄷ도 옳으므로 ㄴ,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 ④ ㄹ도 옳으므로 ㄱ, ㄴ,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연결이다.(정답)

암기팁

수직=계층 간(공공부조), 수평=조건집단 간(아동수당), 세대내=내가 낸 것 내가 받음(개인연금), 세대간=지금 세대가 다음(또는 이전) 세대를 부양(장기요양보험ㆍ부과방식 연금)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