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산형성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 제16회 18번 해설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정부ㆍ민간의 매칭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므로 ②가 옳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의료급여는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본인부담금이 없다.
- ②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 ③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④ 노숙인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근로빈곤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본인 저축액에 정부ㆍ민간의 매칭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므로 ②가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방식, 노숙인의 의료급여 종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 범위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희망키움통장ㆍ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을 하면 정부가 돈을 얹어줘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통장이다.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보태준다"는 것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핵심이다.
용어 설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 저소득층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등이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ㆍ고시하는 소득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료급여도 급여 종별과 진료 항목에 따라 일정한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가 있어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저축액에 정부ㆍ민간의 매칭지원금을 더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맞으므로 옳다.(정답)
- ③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차이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곱한다"는 서술만으로는 옳지 않다.
- ④ 노숙인은 통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분류되므로 2종 수급권자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 종류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모두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희망ㆍ내일키움통장=저축+매칭=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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