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위원회 · 제17회 55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2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외국인 적용의 상호주의 원칙(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총괄(제37조제3항), 자립ㆍ자활 노력 의무(제7조제1항), 책임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제5조제2항)과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 목록에는 사회보장정보의 보호ㆍ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문은 '포함 안 된다'고 했으니 틀렸다.
용어 설명
- 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 따른다(제8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제37조제3항).
-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제20조제2항제11호) '아니다'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7조제1항).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제5조제2항).
암기팁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은 폭넓다 - '정보 보호ㆍ관리'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예외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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