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편주의 · 선별주의 · 제17회 2번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좁히는 원리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의료급여
- ② 생계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실업급여
- ⑤ 기초연금
정답 ④
핵심 해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소득조사를 거쳐 대상을 특정 계층으로 좁히는 원리다. 실업급여(고용보험)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편주의 범주에 가깝다. 반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이고,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액 기준의 자산조사를 거치므로 선별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보편주의·선별주의 — R. Titmuss: 사회복지 급여 대상을 정하는 두 원리로, 보편주의는 전 국민 대상 무자산조사,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를 통한 대상 축소를 의미한다.
쉬운 설명
돈이 얼마나 있는지 따지지 않고 실업이라는 상황 자체에 대해 주는 실업급여가 보편주의에 가깝고, 소득·재산을 심사해서 대상을 추려내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기초연금은 선별주의에 가깝다.
용어 설명
- 보편주의
- 자산조사 없이 특정 사회적 위험이나 인구학적 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원리.
- 선별주의
-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급여를 주는 원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부조로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 ② 생계급여도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공부조로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 ③ 주거급여 역시 소득인정액 기준의 자산조사를 거치므로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 ④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이라는 위험에 처하면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므로 보편주의 범주에 포함된다.(정답)
- 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의 자산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을 정하므로 선별주의에 해당한다.
암기팁
사회보험(실업급여)=자산조사 없음=보편주의, 공공부조·기초연금=자산조사 있음=선별주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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