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수급권 · 제19회 55번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다(제9조). 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제14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2조).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고 ㄴ·ㄷ·ㄹ은 …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 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 ㄴ.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 ㄷ.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 ㄹ.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는 권리다(제9조). 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취소할 수 있으며(제14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제12조). 따라서 옳은 것은 ㄱ뿐이고 ㄴ·ㄷ·ㄹ은 모두 법 내용과 달라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 가진다(ㄱ은 맞음). 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려면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하고(ㄴ은 틀림), 남에게 넘길 수 없고(ㄷ은 틀림), 한번 포기해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ㄹ은 틀림).
용어 설명
- 사회보장수급권
-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ㄹ은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다는 법 내용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③ ㄷ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법 내용과 반대이고,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다.
- ④ ㄴ은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포기할 수 있다는 법 내용과 다르고, ㄹ도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다.
- ⑤ ㄷ·ㄹ이 모두 법 내용과 반대인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수급권 3형제: 포기는 '서면'으로, 포기해도 '취소' 가능, 양도·담보·압류는 전부 '불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알면 사회보장기본법 수급권 문제는 대부분 풀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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