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현금급여 · 현물급여 · 제19회 10번 해설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현물급여가 아니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현물급여가 아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치료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 후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현물급여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돈으로 직접 받는 현금급여인데, ①은 이를 서비스로 주는 현물급여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현금급여
- 수급자에게 금전을 직접 지급하는 급여 형태.
- 현물급여
- 금전이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급여 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므로 현물급여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제공하는 현물급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등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매달 금전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현금급여라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구직급여·노령연금·보조기기 급여=현금급여, 요양급여·재가급여=현물급여. '구직급여=현물'은 항상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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