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5회 37번 문제와 정답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도인 甲의 토지가 乙에게 매각되어 계약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틀린 것은?
- ① 매도인 甲은 검인신청을 하기 위해 계약서의 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였다.
- ② 매도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검인신청을 하였다.
- ③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가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매수인 乙이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이 문항은 법령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으로 해설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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