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오표시무해의 원칙 · 제15회 47번 해설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매도인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오로 Y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Y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가 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 ② Y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③ Y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④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하여 등기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도인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착오로 Y토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진의대로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Y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가 된다. X토지에 관한 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므로(착오는 등기의 표시 단계에서 발생)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인이 X토지를 팔기로 합의하고도 착오로 Y토지에 등기를 넘겨준 경우,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Y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 등기가 된다. X토지에 대한 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고 착오는 등기의 표시 단계에서만 발생했으므로,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가 표시상의 착오(잘못된 목적물 표시)가 있더라도 쌍방이 실제 의욕한 목적물(진의)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는 해석 원칙(falsa demonstratio non nocet).
선택지별 해설
- ① 오표시무해의 원칙상 당사자의 진의인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옳다.
- ② Y토지에 관한 이전등기는 매매계약과 무관한 원인무효 등기이므로 무효라는 것은 옳다.
- ③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옳다.
- ④ X토지에 대한 계약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 틀렸다(정답).
- ⑤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X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있어 옳다.
암기팁
오표시무해: 진짜 의도한 목적물(X)로 계약 성립, 잘못 표시된 등기(Y)만 무효 — X계약은 착오 취소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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