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망행위와 2단의 고의 · 제15회 56번 해설

핵심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기망한 자에게 고의(기망의 고의 및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타인의 단순한 '과실 있는' 기망행위는 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다만 착오 규정에 의한 취소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나머지 지문(기망행위의 정의, 동기의 착오라도 사기 취소 가능,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불요, 하자담보책임과 사기취소의 경합)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인 사람에게 고의(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이른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과실로' 기망한 경우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기망행위는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기망으로 인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며,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하자 있는 물건을 속이고 판 경우 사기취소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기망행위와 2단의 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표의자를 착오에 빠뜨리려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즉 이른바 2단의 고의가 기망자에게 있어야 한다(민법 제11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망행위의 정의(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강화·유지하게 하는 행위)는 옳다.
• ② 사기는 기망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는 사기 취소를 할 수 없어 틀렸다(정답).
• ③ 기망으로 인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④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다.
• 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사기취소의 요건은 기망자의 고의(2단의 고의) — 과실 있는 기망만으로는 취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