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제15회 63번 해설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乙이 상대방 丙에게 자신이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乙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②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③ 甲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乙뿐만 아니라 丙에게 할 수 있다.
-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⑤ 甲을 상속하게 된 乙은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丁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도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민법 제135조),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乙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라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 없음, 상대방의 최고권과 확답 없을 시 추인거절 간주, 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가능,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무효 주장 제한)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이 이행할지 배상할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게 해도 되며, 무권대리인이 나중에 본인을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신의칙상 스스로 한 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35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옳다(제130조).
- ② 상대방의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옳다(제131조).
- ③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제132조).
- ④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선택권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틀렸다(정답).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무권대리인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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