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5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폭리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이용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은 틀림).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궁박도 포함된다(㉡은 옳음).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궁박을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틀리다(㉢은 틀림). 대가적 균형의 상실 사실만으로 궁박 상태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은 옳음). 따라서 옳은 것은 ㉡, ㉣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객관적 사정 외에, 폭리자가 그런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이용의사)까지 있어야 하므로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궁박에는 경제적 궁박뿐 아니라 정신적 궁박도 포함되고,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궁박·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격이 대가적 균형을 크게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궁박 상태가 추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민법 제104조), 폭리자의 이용의사(악의)가 주관적 요건으로 요구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 ㉢이 포함되어 있으나 ㉢은 틀린 설명(궁박은 본인 기준)이므로 오답이다.
• ② ㉠, ㉢ 모두 틀린 설명이 포함되어 오답이다.
• ③ ㉡(정신적 궁박 포함), ㉣(균형상실만으로 궁박 추정 안됨)이 모두 옳다(정답).
• ④ ㉢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이다.
• ⑤ ㉠이 포함되어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궁박·경솔은 본인 기준,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폭리자의 '이용의사'까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