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6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도시형공장'은 소음·대기오염 등 공해발생 정도가 낮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도 주거·상업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업종의 공장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④의 설명은 틀리다. 물류비용 고려, 유치지역 취득세 중과 제외, 입지 현장조사 요소, 아파트형 공장의 벤처기업 입주 가능 등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의 업종 고시)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업집적법상 도시형공장은 소음이나 대기오염 같은 공해가 낮은 업종만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지문은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도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해서 틀렸어요. 물류비용을 고려한 입지 선정, 유치지역 안 취득세 중과 제외, 도로접근성·용수확보 등 현장조사, 아파트형 공장에 벤처기업 시설 입주 가능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장입지 선정시 원자재·제품의 운송 등 물류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 ② 지방세법상 유치지역 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는 산업입지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로서 옳은 설명이다.
• ③ 공장입지 현장조사에서 도로접근성, 용수확보 등을 중시하는 것은 타당한 설명이다.
• ④ 도시형공장은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정되므로, 공해발생정도가 높은 공장이 지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정답(틀린 것).
• ⑤ 아파트형 공장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도시형공장은 저공해 업종만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