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실무 · 제16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법률행위(매매계약)를 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은 지문이다. 이웃의 확인서만으로 소유자 확인을 대체할 수 없고, 무권리자와의 거래는 법적 위험이 있으며, 대지사용권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 미성년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을 후견인 확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맺을 수 있어요. 이웃 확인서만으로 소유자임을 단정하는 것, 진짜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거래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것, 대지사용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것, 후견인이라는 사실 확인만으로 소유권 취득에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위험하거나 틀린 설명이에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부 등 객관적 자료 확인 없이 이웃의 확인서만으로 소유자임을 단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② 등기부상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고 乙이 임차인에 불과하다면, 丙이 매수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등 권리행사에 법적 제한(무권리자 처분)이 있으므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집합건물 등의 경우 대지사용권 유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틀렸다.
• ④ 미성년자의 후견인이라는 사실 확인만으로 소유권 취득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 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설명은 민법 법리에 부합한다. 정답.

암기팁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 유효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