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쌍무계약 · 편무계약 · 제16회 52번 해설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주가 이를 반환하는 편무·무상계약이다(민법 제609조). 차주의 반환의무는 대여자의 급부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쌍무계약이 아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 ②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 ③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 ④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 ⑤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주가 이를 반환하는 편무·무상계약이다(민법 제609조). 차주의 반환의무는 대여자의 급부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쌍무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예약의 채권계약적 성질, 동시이행항변권의 근거, 교환계약의 성질을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계약이에요. 빌려주는 사람의 의무와 빌린 사람이 돌려주는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서,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무상계약이에요. 그래서 사용대차는 쌍무계약이라고 한 ①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이라는 점, 예약도 채권계약이라는 점, 동시이행항변권이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다는 점, 교환계약이 낙성·불요식이라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쌍무계약
- 계약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편무계약
-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대가관계가 없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대차는 무상·편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이라는 서술은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② 쌍무계약은 성질상 대가관계가 있어 항상 유상계약이므로 옳다.
- ③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므로 옳다.
- ④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은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비롯되므로 옳다.
- ⑤ 교환계약은 낙성·불요식·쌍무·유상계약이므로 옳다.
암기팁
사용대차는 공짜 빌려주기 - 쌍무 아니라 편무·무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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