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 · 상대방의 철회권 · 제16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32조는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제134조에 따라 그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은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131조) 틀리고, ②는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며, ④는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후 본인의 추인은 효력이 없으므로 틀리고, ⑤는 장기간 방치라는 소극적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린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31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팔았는데, 나중에 甲이 乙에게 추인한다고 말해도, 그 사실을 丙이 알기 전까지는 甲이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丙은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게 ③번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최고에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丙이 추인 사실을 모르는 동안엔 甲이 대항할 수 없으며, 丙이 적법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어 그 뒤 甲이 추인해도 소용없고, 甲이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용어 설명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한 법률행위로,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민법 제130조)

상대방의 철회권

무권대리행위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3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되므로 丙은 등기청구를 할 수 없어 틀리다.
• ②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모르는 동안에는 본인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 ③ 제134조에 따라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④ 적법한 철회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이후 추인은 효력이 없어 틀리다.
• ⑤ 장기간 방치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

암기팁

추인은 상대방이 알아야 효력 - 모르면 상대방이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