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각자대리 · 대리권의 소멸사유 · 제16회 80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함을 명시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 ② 甲이 무능력자인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다.
- ③ 甲이 乙에게 금전소비대차 및 이것을 위해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乙은 위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있다.
- ④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한 경우, 乙의 의사표시는 乙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본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함을 명시한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행위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은 제119조가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대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틀리고, ③은 금전소비대차 및 담보권설정 대리권에 계약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리며, ④는 제115조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규정하여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과는 다르므로 부정확하여 틀리고, ⑤는 제127조가 대리권 소멸사유로 본인의 사망만을 규정할 뿐 본인의 성년후견개시·파산은 포함하지 않으므로(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만 해당) 틀린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인은 반드시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서, 甲이 제한능력자인 乙을 대리인으로 세워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해요. 다만 甲과 乙 사이의 원인이 된 위임계약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②가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단독으로 대리하는 게 원칙이고, 금전소비대차와 담보설정 대리권에 계약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건 아니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반증 가능한 추정이 아니고,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에요(본인의 사망만 해당).
용어 설명
- 각자대리
-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민법 제119조)
- 대리권의 소멸사유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 등 대리권을 소멸시키는 법정 사유(민법 제12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대리가 원칙이므로 틀리다.
- ②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위임계약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③ 계약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리다.
- ④ 제115조는 간주규정이지 추정규정이 아니므로 표현이 부정확하여 틀리다.
- ⑤ 본인의 성년후견개시·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도 OK - 위임계약만 취소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