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제17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민법 제112조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가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⑤가 옳다. ①은 다툼 있는 채무의 이행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되고(제124조 단서의 예외), ②는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며(제133조), ③은 조건성취를 주장(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하고, ④는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제108조)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제103조) 문제는 아니므로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2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1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의사표시를 받는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래는 표시한 사람이 전달됐다고 주장(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착한 것을 알게 된 후에는, 표시한 사람이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다. 나머지는 틀렸다. 다툼이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될 수 있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며, 정지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짜로 만든 근저당권 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용어 설명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1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다툼 있는 채무의 이행은 단순한 채무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자기계약·쌍방대리가 제한된다.
• ② 틀림.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 ③ 틀림. 정지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자(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
• ④ 틀림. 강제집행면탈 목적 허위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반사회질서 문제는 아니다.
• ⑤ 옳음.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112조).

암기팁

법정대리인이 알면 그때부터 대항 가능